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본소를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임차목적물 내부에는 여전히 물건과 시설이 남아 있었고, 인도 문제와 원상회복, 미지급 비용, 관리비 등 여러 쟁점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관련 비용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임대차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을 단순한 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태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실제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내부 물건과 시설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남은 비용 부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다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동산 내부 물건 수거 기한과 권리 포기 시점, 시건장치 비밀번호 인계, 남은 물건의 처분 권한까지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원상회복, 손해배상, 미지급 차임, 공과금,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 내부 물건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 남아 있는 물건과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뢰인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은 임대차보증금, 원상회복, 미지급 차임, 공과금, 관리비,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도 각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보증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도, 원상회복, 남은 물건, 관리비, 공과금,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 금전 정산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인도와 내부 물건 처리, 향후 분쟁 차단까지 포함해 사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태림의 조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마무리하고,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위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