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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혼전문
Kim Sun-ha
김선하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학력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4 개인정보인증심사원
2018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2019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2019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2019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201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2020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20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인정)
2021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202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2022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202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2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출제위원
2024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고충심의위원
주요 업무 사례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김선하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권반환 조정성립]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반환 조정성립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하자 회사는 저작권 등록을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지식재산권(IP)
[디자인침해 불송치] 경쟁업체의 디자인 침해 고소 신속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방한모를 제작, 판매하는 의류 도매업자입니다. 의뢰인이 제작, 판매하는 방한모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제작하는 방한모가 고소인의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회사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무 수행 도중 종래 알고 있던 지인의 주소 등을 지득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공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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