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방송에 계속 접속하고, 112신고를 반복했으며, 방송 중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신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였는지에 두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방송 중 상대방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안전을 우려해 112에 신고한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신고처리 결과에서도 위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고 횟수와 시간 간격을 분석하여, 약 10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3회의 신고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태림은 방송 당시의 대화 맥락, 쌍방 욕설과 감정적 충돌, 온라인 방송 특유의 과격한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발언이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 표현에 가까웠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112신고가 실제 위험 상황을 우려한 신고로 볼 여지가 있고, 신고 횟수와 간격만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방송의 대화 내용과 관계를 고려하면 협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모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방송이나 채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쉽게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나 감정적 발언이 곧바로 스토킹이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신고 경위, 시간 간격, 방송 내용, 대화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성립 자체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태림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온라인상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