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처벌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 전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영상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위법한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영상이 최초 촬영된 경위와 저장 방식, 기기 변경 과정, 상대방에게 영상이 확인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다른 기기로 일시 복제한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기에 영상이 언제 저장되었는지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영상이 지속적으로 보관·유포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림은 단순히 “삭제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전체 흐름상 의뢰인에게 별도의 촬영물 소지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법리적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기존 기기에 저장된 영상 자체는 별도의 촬영물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휴대전화로의 복제 역시 상대방에게 영상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일시적 복제 후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소지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영상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 경위, 저장 형태, 복제 목적, 보관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영상 저장 및 복제 경위와 삭제 과정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위법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례입니다.

태림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