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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N
[개인정보보호법_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공무원 당연퇴직 막은 사례
지식재산권(IP)
벌금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선거인명부를 통해 자신이 평소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의 성명을 발견하고위 주소로 선물을 보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공무원으로서의 품위
김선하
권선례
개인정보ㆍIT
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개인정보ㆍIT
법률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 유명 외국계 제약업체의 고객이었던 의뢰인은 유명 외국계 제약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으로 부터 제반 사실관계를 경청한 뒤 제약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국외이전동의서,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 개인정보위탁
김선하
개인정보ㆍIT
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개인정보ㆍIT
기각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사례)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박상석
개인정보ㆍIT
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경영진 무혐의처분
개인정보ㆍIT
무혐의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박상석
개인정보ㆍIT
N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개인정보ㆍIT
승소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개인정보ㆍIT
N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처분
개인정보ㆍIT
무혐의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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