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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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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
음주운전
N
[승소] 음주운전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형사 ,교통 ,음주운전
승소
" [승소] 음주운전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음주 수 1Km 정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
형사
N
위험운전치상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형사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1. 음주운전, 2.위험운전치상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형사
교통
음주운전
N
음주운전 벌금으로 방어
형사 ,교통 ,음주운전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어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태림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시간이
주세형
형사
N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법정에 대한 위증죄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정 내에서 증언한 기록과 당시 해당 사건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으며, 방어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세형
형사
마약
N
마약 흡입, 매매 등 엄벌에 처해질 뻔 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 도출
형사 ,마약
불기소
의뢰인은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태림은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을 넘어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점을
주세형
형사
N
위증과 무고로 고소된 피의자 태림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형사
불기소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법정에 대한 위증, 무고죄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태림의 조력 법정 내에서 증언한 기록과 당시 해당 사건의 정황들중 CCTV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세형
형사
N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1심 석방
형사
석방
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집에 있던 장도리로 가구 손괴 및 배우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추가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관련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
박상석
형사
N
유죄 선고된 폭행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형사
무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동거 기간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폭생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호소하며 2심에서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전 남편이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폭행사실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오히려 사진의 배경을 보면 조작된 사진으로 볼 개연성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5시경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은 사과를 받아
형사
N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혐의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 도중 음식적에 들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하여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3차례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무거운 처벌
박상석
형사
N
폭행/공갈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형사
인용
초등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이 놀던 친구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강제로 분식집과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공갈 혐의로 진정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후 사정, 동기, 피해자의 성별, 나이, 목격자의 증언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폭행 공갈 혐의
박상석
김도현
김용휘
형사
N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송치된 사례
형사
불송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입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음에도, 이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의뢰인들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
박상석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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