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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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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형사
성범죄
N
[강간죄_불송치] 전 연인의 강간죄 고소를 방어하고,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별 후에 A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A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시를 먼저 특정한 후해당 일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A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정황을 근거로성관계
박상석
김도현
김용휘
형사
N
[업무상횡령_기소결정]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적극 반박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형사
기소
의뢰인은 A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회사는 개인사업자 B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 B의 배우자이자 실질 대표인 C는합병 이후 A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어느 날 확인해보니 C가 A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거래대금을 개인사업자 B계좌로 입금하여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상석
김선하
형사
성범죄
N
[성폭법위반(통매음)_불송치] 게임 도중 음란 욕설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통신매체음란죄)를 받게 되었고,미성년자였던 이유로 처벌받을 시 큰 불이익이 예상되어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의뢰인이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것은 사실이나,1) 해당 욕설에
박상석
형사
N
[사기_구약식] 오랜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지 못해 사기죄 구약식 처분 받아낸 사건
형사
구약식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랜 친구관계로 지낸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자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가해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아청법(강간)_불송치] 강간죄로 고소당한 미성년 의뢰인 불송치 받아낸 사건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는데여학생이 수개월 후 아청법 강간 사건으로 고소하여경찰로부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긴 시간의 상담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당시 여학생과 아들 사이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N
[업무상횡령_기소결정]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치밀하게 증거수집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형사
기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의자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의뢰인은 영업쪽, 피의자는 재무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런데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회사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이 되고 회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고,거래처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피의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사기_구속영장기각]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
형사
기각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세금 정책이 바뀌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주택을 다세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세금 폭탄을 맞았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융관련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신탁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이후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위축과 사업의 불황과 국세청의 세금폭탄으로 인하여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_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물류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일을 하던 중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해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검사는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재판이 시작된 후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1) 과거 의
박상석
형사
N
[강제추행_불송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성과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 노래방을 다녀온 뒤이성을 자택에 모셔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으나,며칠 뒤 뜬금없게도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를받아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홀로 조사를 응했으나,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거짓반응이 나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N
[사기방조_집행유예] 형기의 진행 도중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 석방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다가 중고 명품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로서 상품권을 구입해 그 핀번호를 사기범행의 주범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범행을 공모해 도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부모님은 태림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형사
N
[명예훼손_불송치] 역고소 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아 억울함 해결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크리에이터로서 부당하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겨,이에 대하여 여러 법적 조치들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조치들(태림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진행된 사건)의 결과 중 일부가 좋지 않게 나오자,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본인이 무고,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박상석
김선하
하정림
형사
N
[특수절도 등_불송치] 전 남편에 고소당한 의뢰인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부와 시모 총 3명이었습니다.시모는 재혼한 남성과 불미스러운 일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함께 동거하던 거주지에서 생활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거주지를 아들 부부와 방문하였는데,상대방은 이를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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